포용금융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금융소외’라는 용어에 대하여 Burkett과 Sheehan(2009)는 “가격이 알맞고 필요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나 상품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Burkett과 Sheehan가 정의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필요한 자금을 합당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 환경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서민의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다. 서금원, 은행권 등에서는 은행 신용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이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공급 하고 있다. ‘24년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공급총액은 9.3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서금원은 전체 공급액의 60.7%에 달하는 5.6조원을 공급하였다.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인워크아웃 같은 신복위 채무조정나 개인 파산 같은 법적 채무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해외의 신용회복 지원서비스 중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미국에는 긍정적인 대출상환 이력을 생성하여 신용평점을 쌓을 수 있도록 개발된 대출 상품이 있다. 신용쌓기대출(Credit Builder Loan)이라는 상품이 대표적인데, 신용평점이 낮거나 금융 거래이력이 부족한 서민이 단기에 신용평점을 높여 향후 활발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개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완제시까지 인출이 불가능한 차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이용자가 대출을 상환하면 비로소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CB사에 대출상환 이력을 보고하여 차주의 신용평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CB사와 금융회사는 저신용 서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 기존 CB모형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신용정보는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예를 미국의 Experian사의 Experian Boost는 이용자가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용평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무료 기능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신용회복 지원, 상환능력 평가 정교화 등 앞서 설명한 세 가지가 상호보완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금융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